인수위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한다고?

휴대전화 요금 내려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와 함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통신비를 포함한 서민생활비 30% 절감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통신비의 2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반갑지만.......

시민단체들도 이동통신업체들을 향해 요금인하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던 터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지난 9월 망내 할인을 통해 요금을 내렸다. 이어 1월1일부터는 문자메시지 요금이 1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생색내기 인하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망내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기본요금을 더 내야한다는 불만, 문자메시지 요금은 더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원가가 7원에 불과하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인수위가 휴대전화 요금을 당장 인하할 것처럼 말하니, 한편으로는 속시원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휴대전화 요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수위도 아니고 현정부도 아니다. 통신사업자들이다. 그런데 인수위는 마치 자신들이 마음먹으면 다되는 것처럼, 시기까지 못박아 인하방침을 밝혀버렸다.

"현정부와 논의해 이른 시일 안에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의 정부와 차기 정부가 논의하면 되는 일일까. 정작 요금결정의 주체인 사업자들은 빠져있지 않은가.

그런데 인수위의 방침을 접한 사업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요금 인하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요금 인하의 폭은 얼마나 가능할지......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 사이의 협의가 따라야 할 상황이다.

인수위가 무슨 권한으로 요금 인하?

이명박 당선자는 친기업적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시장자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 마음대로, 그것도 아직 정부도 아닌 인수위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선다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따르게 되어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이명박 당선자측 입장에서는 취임 전이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며 반길 조치들을 내놓는 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인수위가 사업자들을 사실상 강압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월권 시비를 낳게 되어 있다. SK 텔레콤 한 곳 압박하여 요금을 인하하게 하면, 다른 곳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몇 달 앞당기는 것 이상으로, 정책추진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하려면 통신사업자들과의 공식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내용에 따라서는 18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법개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인수위가 이렇게 선물내놓듯이 추진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소리를 듣게되어 있다. 인수위가 꺼내든 첫 작품이, 충분한 검토없이, 너무 인기몰이 식으로 가는 것같아 드는 생각이다. 인수위는 '인수'를 하는 곳이지, 정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