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곡점, 6.4 지방선거

국정지지율 70%를 자랑하며 하늘 높은줄 모르던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게다가 국가적 재앙의 현실 속에서 국민의 아픈 마음을 껴안는데 조차 실패하면서 민심이반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6.4 지방선거 이전에 민심을 수습하려고 ‘눈물 담화’도 내놓았고 내각개편을 추진했지만,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인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다. 총리 인사 실패는 그 책임자격인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식간에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이는 그동안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반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했던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세월호 사고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무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의 부재로 인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박 대통령이 겪고 있는 작금의 어려움은 단지 세월호 참사만이 원인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들이 이를 계기로 동시에 드러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만한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선 새 총리 인선의 문제가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여론의 비판 전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부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다른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친람형인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그같은 실세형 총리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국정이 잘 풀려갈 때는 모르지만, 일단 국정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로 집중된다. 자업자득의 딜레마이다.  

더 심각한 딜레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이다. 야당 뿐 아니라 보수언론, 여당내 일각에서까지 김기춘 퇴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의 사퇴는 시점이 문제이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아마도 6.4 지방선거 이후 다시 한번 민심수습을 위한 쇄신의 필요성이 강조될 때 김기춘 사퇴 카드는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김기춘 실장은 박 대통령이 집권 이래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힘을 앞세운 통치를 이끈 구심이다. 그가 퇴진한다는 것은 그같은 공안적 통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민주적 리더십과는 결코 친하지 못하다. 아니, 해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 자신이 힘에 의존하는 통치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제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김 실장을 사퇴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기춘 없는 청와대를 생각할 수도 없고. 박 대통령의 딜레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4 지방선거는 박 대통령에게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지율이 하락한 새누리당이 막판 보수층 결집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다면 일단은 한숨을 돌릴 시간을 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새누리당이 6.4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부진한 결과에 머물 경우, 박근혜 정부는 내리막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국정쇄신의 목소리가 확산될 것이고, 김기춘 실장의 퇴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이미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김기춘 실장의 퇴진은 쇄신의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박 대통령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 전환이라는 근본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6.4 지방선거는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고비와도 같은 선거이다. 6.4 선거를 거치면서 박근혜 리더십은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이 그에 대한 대안적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본 박 대통령의 모습은 그 가능성에 때한 어떠한 낙관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6.4 선거 이후의 정국이 격동기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