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권은희 재산 축소 신고’ 비평

권은희 후보 측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뉴스타파의 이번 보도는 진보성향의 매체가 제1야당의 간판격 후보를 향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간신히 공천갈등의 상처에서 탈출하려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심각한 악재로 등장하였다. 정치권에서의 예정된 공방이야 그렇다 하고,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현행 법규의 내용도 많이 알려졌고, 권 후보 측의 소명도 나온 상황이기에 객관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는 갖추어진 셈이다. 

우선 뉴스타파 보도의 정치적 의도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 내의 계파간 투쟁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음모론적 시각까지 있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덜 떨어진 음모론’이라 일축하며 보도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그같은 음모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과 같은 주장이었다. 그동안 뉴스타파가 취해온 언론으로서의 행보를 돌아보면 야당 내부의 정파적 다툼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음모론은 언급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뉴스타파가 진보적 매체라 해서 야당 쪽의 문제에는 눈감아야 한다는 진영논리로 이 일을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다. 반대 편의 문제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과 가까운 쪽의 문제에는 눈감는다면 그것은 정파의 도구이지 언론이 아니다. 뉴스타파가 여야를 불문하는 검증에 나선 것은 언론으로서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다.  

문제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핵심사항만 정리를 해보자.  

우선 권 후보가 법규를 위반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법대로 한 것이라는 결론이 사실상 내려지는 분위기이다. 권 후보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선관위 규칙에 되어있다. 따로 신고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실거래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왜 액면가로 신고했느냐고 추궁하는 것은 무리이다. 일단 권 후보의 재산신고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뉴스타파도 권 후보의 법적 책임을 제기한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남편의 실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뉴스타파는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논조를 폈고, 그에는 해당 법인들이 권 후보 남편의 1인 회사라는 예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 우선 재산신고에서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을 동일시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법인의 재산가치는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채무규모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파악해야 평가가 가능한 것인데 뉴스타파는 이에 대한 취재와 확인을 건너뛴채 보도를 한 셈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된 상가의 총 시가총액은 약 20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검증은 되어야겠지만, 이 가운데 40퍼센트 지분이면 현시세로 약 8억원에서 10억원의 부동산 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는 법인의 채무관계 등을 파악하여 법인의 실제 재산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이상한 방식을 따르더라도 말이다.  

물론 뉴스타파 보도대로 재산신고에 나온 법인들이 실제로는 1인 회사 혹은 유령회사라면 권 후보가 윤리적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같은 유령회사론에 대해 권 후보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소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부정확한 취재로 오보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권 후보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나섰지만 물론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듯하다. 법인 소유 두 개의 오피스텔 역시 마찬가지 문제이다. 오피스텔들에 있는 채무를 감안하면 신고액이 실제 자산가치에 거의 반영되었다는 소명이다.  

종합하면 뉴스타파 보도의 문제점은 두가지로 파악된다. 하나는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과 동일시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에 대한 실제 재산가치 평가 과정을 누락했다는 점이다. 결국 미비한 취재에 근거하여 ‘권은희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라는 대형보도를 내보냈다는 얘기가 가능하다.  

뉴스타파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같은 편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는 식의 정파적 반론은 아니다. 언론과 야당이 ‘같은 편’이 되면 어떡하나. 언론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권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성역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 점에서 야당의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 뉴스타파의 정신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인 사실관계에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서는 뉴스타파 역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법규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일을, 권은희 후보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운 결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불충분한 보도가 낳을 후과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