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위의 자살, 청와대-검찰의 무리한 압박 결과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자살했다. 그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수사로부터의 압박을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경위의 죽음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혼돈 상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다. 검찰수사는 현재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상태이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 규정했던 문서유출의 주범으로 검찰은 두 경찰관을 지목한 것이지만, 막상 두 사람의 범죄혐의는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검찰이 두 경찰관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고, 그로 인한 압박이 최 경위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행은 문서유출에 대한 검찰의 몰아치기식 수사가 낳은 결과이다.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내린 검찰은 이제는 문서유출 부분에만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요란한 보도들에 비해 문서유출의 실체가 확인된 것은 아직 별로 없다. 여러 추론과 정황만 무성할 뿐이다.

여기에다가 청와대로부터 전달된 ‘7인회’라는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청와대는 ‘7인회’를 문건작성·유출 세력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검찰수사의 방향을 제시했고 검찰도 그에 맞추어 ‘7인회’의 실체를 밝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7인회’라는 것은 실제 모임으로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그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찌라시’라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말한 것이 검찰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것이고, 검찰은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이 최 경위의 자살로 이어진 것이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혼돈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사건의 본질인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문서에 담긴 내용 이외에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혹은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제시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윤회씨의 미움을 샀던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조치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던 사실조차도 검찰은 그냥 덮어버리고 있다. 이미 검찰수사는 신뢰를 잃은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든 간에, 그것으로 의혹과 논란이 진정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수사는 회피하면서, 대통령이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최 경위를 죽음의 길로 내몬 결과가 되었다. 총체적 난국을 맞은 검찰수사,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설마하니 이번에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어도 추측만 난무하고 무엇하나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앞에서 무력한 검찰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제 검찰 대신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에 진상규명의 역할을 맡겨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