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

 청와대가 며칠째 입을 닫았다. 다른 때 같으면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제기에 악착같이 반박하고 소송을 걸었겠건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개입 주장까지 나왔는데도 말이 없다. 아니, 말을 못하고 있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얘기이다.

생각해보라. 이미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윤회 관련 보고서 내용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한 루머로 반박했는데, 정작 대통령 자신이 문체부 국.과장 좌천인사에 개입했고 그 배경에 정윤회씨 쪽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과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인정하자니 정윤회라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부인하자니 지시를 받은 전 주무장관까지 증언하고 나선 상황이 되어버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파문의 확산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일종의 내부고발을 통해 정윤회씨 국정개입 정황, 문고리 3인방의 전횡 등을 폭로하고 있다. 문서유출 파문은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 정윤회-박지만 권력암투설에 이어 이제는 박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로까지 진전되었다. 이제는 정윤회나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청와대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그에 맞추어 예정된 수사결과가 나온들, 그것을 갖고 문서가 ‘찌라시’임을 입증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문서에 나온 정윤회와 ‘십상시’ 10인의 정기회합 말고도 논란거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파문을 진정시키려던 청와대의 구상도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파문은 박근혜 정부에게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국정농단, 권력암투의 정황들은 고스란히 대통령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문서가 보도되자마자 성실한 조사도 없이 그냥 정윤회씨 편에 서서 터무니없는 얘기로 몰아붙이면서부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렁을 판 것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꺼냈던 얘기들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의 근본적 한계, 특히 공적 시스템이 아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1인 통치의 실상을 세상에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이탈할줄 모르는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라 해도, 집권 2년차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혼돈 상황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아들 김현철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김영삼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져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파문의 추이를 지켜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둑이 터졌는데 어찌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윤회씨도, 문고리 3인방도, 김기춘 실장도 아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자청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을 물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로 인해 이같은 대혼돈 상황이 초래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했던 힘에 의한 밀실 1인 통치를 거두어들이고 이제는 민심을 따르며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김기춘 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의 퇴진으로 사태를 수습할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