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분수령이 될 10월 29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가게 될까. 내일(29일) 오후가 되면 가늠이 된다. 오늘 밤 늦게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게 된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수도 있고, 고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재보선 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두 곳에서의 승부. 초접전지역인 안산 상록을과 수원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승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의 송인배 후보가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과연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이다. 모두 5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3승을 거두는 쪽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 있다. 재보선의 경우 낮은 투표율 때문에 종종 여론조사 결과와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기에, 최종 승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보선에서 승리한 쪽이 반드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선고는 사실 재보선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다. 헌재의 선고는 재보선의 결과가 낳을 상황조차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몇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미디어법 표결이 합법으로 선고되는 경우. 이 때는 여권에게 정국주도권이 장악될 것이고, 야권은 상당기간 견제의 동력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 때는 야권의 재편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헌재 선고에서도 야권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미디어법 표결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국은 소용돌이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상승세를 탔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야권에게 정국주도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권은 미디어법 재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한나라당내 쇄신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두가지 사안에서 여야가 1승1패의 결과를 맞게 될 경우에는 다시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나, 그래도 미디어법에 대한 결론이 정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가운데서 누가 웃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국은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지, 오늘밤부터 내일 오후까지가 정국의 일대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