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보궐선거에 대한 어두운 전망

                        
4.29 보궐선거가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보선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선거가 치러지는 4곳 가운데 2곳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함에 따라 이들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민심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진행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이다. 최근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정난맥 속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권세력 전체가 큰 위기에 봉착했던 터였다. 때마침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여야가 공히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라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은 무척 싱겁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싱겁다는 표현은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따라서 선거에 대한 긴장감이 생겨나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야권의 분열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4곳 가운데 인천 서구·강화을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우세 지역인데 현재로서는 그 흐름을 반전시킬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광주 서구을의 경우는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 간의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광주에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의 승리가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번 보선의 승부는 서울 관악을과 성남 중원의 결과에 의해 가려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두 지역 모두 현재까지 새누리당-새정치연합-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의 3자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관악을은 오신환-정태호-이상규, 성남 중원은 신상진- 정환석- 김미희 3자 구도인데 국민모임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새누리당의 후보들이 지역에서 기본적인 득표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고,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들도 기본적인 득표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결국 ‘1여 다야’의 구도는 새누리당의 당선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도 결과의 유동성이 존재하는 관악을이 변수이겠지만, 일단 새누리당은 최선의 경우 광주를 제외한 3곳에서의 승리, 최악의 경우 2곳에서의 승리를 통한 선전을 거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완패에 대한 위험은 새정치연합이 훨씬 큰 상황이다.

사실 작금의 정국상황을 감안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선거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거듭되는 국정난맥 속에서 민심이반은 가속화되었고, 여야 간의 지지율 격차도 한동안 크게 좁혀졌었다. 상식적으로는 여권세력이 큰 위기의식을 갖고 치를 선거였다. 그런데 정작 여당은 여유있는 표정이고, 위기의식은 야당의 것이 되고 있다. 오히려 ‘1승만 거두어도 승리’라는 식의, 선거의 김을 빼려는 목소리가 새정치연합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4.29 보선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컨셉은 ‘책임지지 않는 선거’가 되는 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정국에서도 야당이 패한다면, 다시 여당에게 힘이 실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도대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견제와 심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결과를 예상하다 보면 참담해지는 상황이다.

물론 당장의 방법은 없다. 새정치연합이 이번에는 야권연대를 안하겠다는 입장의 배경을 모르는 바 아니고,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들이 부당한 의원직 박탈에 대한 심판을 위해 출마한 것을 포기하라는 것도 무리이다. 야당교체를 내건 국민모임으로서는 어떻게든 독자후보를 내야 존립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그 또한 말리기가 어렵다.

일단 4.29 보선은 예정된 패배를 향해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야권세력 각자가 자신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향후 야권의 재편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새정치연합이 차라리 완패하는게 야권 재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4.29 보선에서 야권의 예정된 패배가 야권의 의미있는 재편으로 이어질 기대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야권 재편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면야 선거 하나야 포기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패배한들 야권 재편을 주도할 리더십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4월 보선의 결과는 야권 재편의 긍정적 방향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국민에게 또 한번의 낙담을 안겨주는 부정적 결과만 낳고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책임지지 않는 선거에만 골몰했던 새정치연합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새정치연합에서만 그칠 상황은 아닌 듯하다. 야권세력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선택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어렵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며, 함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여우가 될 필요가 있고 늑대를 혼내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필요에 따라 사자도 되고 여우도 될 수 있는 군주의 모습을 주문하고 있다.

오늘 한국의 야권세력은 사자도 못되고 여우도 못되고 있다 하물며 사자와 여우가 함께 되는 것은 기대조차 힘들다. 2017년의 전초전이 될 총선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4.29 보선의 결과는 그 절박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나 의미를 찾게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