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태 새 국면, 이철 사장 결단내려라 9개월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KTX 여승무원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여승무원들 손들어준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가 행한 사복투쟁과 파업에 대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KTX 여승무원들.. 더보기 이전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6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