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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섯살짜리 학교 보내면 애 많이 낳을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교육시장에 맡겨진 만 5세 아이들을 공교육 체제에 흡수해서 유아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래기획위로서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려되는 바가 적지않다. 우선 아이들을 만 5세의 어린 나이에 학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점이다. 아직은 놀이교육 등이 더 유용한 아이들을 학교교육의 틀로 묶어버리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 때때문에 취학유예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학부모들의 판단과 충돌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 더보기
한명숙 서울시장 불출마의 아쉬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1순위로 거명되었던 한명숙 전 총리가 불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장의위원장을 맡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그 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1위로 떠올랐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 전 총리의 출마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한때 그 자신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결국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한때 대안부재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출마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야권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자 직접 나서기보다는 좋은 후배들을 키우는 게 자신의 역할인 것 같다고 밝혔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자칫 야권이 한나라당 후보에 필적할만한 .. 더보기
유시민 대선후보론이 아직 성급한 이유 유시민 전 장관(이하 유시민)의 대선관련 발언이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 유시민은 어제 열린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의 축하 인사말을 통해 "행동하는 양심,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을 다시 만들자"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과 힘을 합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언론들은 일제히 ‘유시민 대권도전 강력 시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인터넷에서는 유시민의 ‘대권도전 시사’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시민의 어제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당내 사기를 높이기 위한 원론적인 발언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의 창당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더보기
한국에는 진보정당이 왜 이리 많을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정당’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정당들의 이름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자신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 창당작업을 진행중인 국민참여당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계승에 방점이 두어진 국민참여당은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인 정책노선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중간 쯤 되는 위치로 파악된다. 국민참여당 스스로 자신들이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창조한국당의 경우도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그동안 문국현 전 대표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정책 등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격을 보여왔지만,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 더보기
이 대통령, ‘김인규 KBS 사장’ 임명 거부해야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2003년 3월 24일 사설 에 나온 말이다. 당시 KBS 이사회가 노무현 후보의 언론 고문을 지낸 서동구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한데 대한 입장이었다. 같은 날 도 라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뛴 언론고문이다. 그런 인물이 사장에 임명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앞으로 권언유착을 끊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방송가의 우려다. 정권의 잘못된 주문이 있을 경우 이에 맞서 저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보수언론 뿐 아니라 KBS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결국 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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