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신영철 탄핵안 발의, 이제라도 사퇴해야 5개 야당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다. 자유선진당은 빠지고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무소속을 합해 모두 105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신 대법관 개인은 물론이고 사..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전은 지속 한동안 잘나가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0%, 잘못한다는 평가는 52.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때의 지지율 44.6%에 비해 11.6%p나 떨어진 것이다. 단기간의 급락 현상이다. 이어 와 가 지난 1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6.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4.9%로 나타났다. 9월15일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 더보기
선거패배 성찰없는 한나라당 10·28 재보선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났다.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는 그 정도면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일방적 패배였음이 명확해진다. 한나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두 곳에서 모두 패했다. 충북 4개군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경남 양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최근까지 여당 대표를 지냈던 박희태 후보가 야당의 정치신인 송인배 후보에게 천신만고 끝에 이기는 고전을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승부는 외형적으로는 한 석 차이에 불과했지만, 내용 면에서 한나라당은 완패한 것이다.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재보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불리하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우세가 점쳐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더보기
이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 선문답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야가 그리고 여당 내부가 세종시 계획 수정 문제로 온통 떠들썩하지만 이 대통령의 생각을 듣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있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남북관계, 정치제도개혁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연설 말미에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말만 했다. 아마도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모습은 역시 오늘 있었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세종시는 충청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 더보기
청와대 참모진 ‘함구령’이 유감인 이유 청와대가 최근 모든 참모들에게 현안과 관련한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라는 사실상의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가 오늘 보도했다. 국정의 최종 조율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일선에 나서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정제되지 않은 입장이 나갈 경우 자칫 예기치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최근 현안들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의 언급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세종시 수정 문제, 남북정상회담 사전 접촉 여부, 효성에 대한 수사 여부 등이 그것이었다.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들이라 보도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 효성 관련 발언의 경우 이동관 홍보수석이 출처가 자신은 아니었음을 내비치는 일까지 있기도 했다. 아무래도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