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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의 ‘내복 입기’ 권유가 거북한 이유 이명박 대통령의 내복 예찬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내복예찬을 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나는 내복도 입고 조끼도 입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저도 그랬다. 앞에 서 있는 분들(국무위원들- 필자주) 대부분 내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는 며칠 전부터 내복을 입었는데 처음엔 몸이 좀 불편했는데 며칠 입어보니 괜찮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내복입기를 권유했다고 한다. 실제로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은 일제히 내복과 조끼를 입고 나타났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내복 예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복 착용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청와대.. 더보기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언론책임론' 유감 헌법재판소가 점차 정치인들 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 지난번 미디어법에 대한 결정이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여당에게는 실리를 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재가 미디어법 결정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 ‘언론책임론’을 제기하여 이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이 무책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 처장은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면서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는 등의 엉뚱한 .. 더보기
신영철 탄핵안, 한나라당의 눈물겨운 폐기 전략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아예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막을 모양이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겠다며 탄핵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5당 의원 106명이 제출한 신 대법관 탄핵안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72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신영철 대법관 따라서 신 대법관 탄핵안은 7.. 더보기
유시민의 신당 입당, 야권연대는 가능할까 유시민 전 장관(이하 유시민)이 오늘 국민참여당에 입당했다. 평당원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참여당 인사 가운데 정치적 비중이 가장 큰 인물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의 입당은 국민참여당의 창당작업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은 입당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정당에는 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꿈을 가진 조직 정당이 풍길 수밖에 없는 '이상의 향기'가 안 느껴진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맞는 말이다. 민주당에는 꿈이 안보인다. ‘이상의 향기’는 고사하고 종종 ‘현실의 악취’가 풍기기도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보의 대의명분.. 더보기
박근혜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치적 협박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이래, 여론은 그의 입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반면, 보수진영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높다. 논설위원을 지냈던 류근일 교수는 에 실은 ‘야당으로 가시지요’라는 칼럼에서 “박근혜씨,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야당으로 가세요. 그게 정히 싫으시면 세종시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럴거면 아예 한나라당을 떠나라는 통첩이었다. 그런데 오늘(9일) 에 실린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 ‘박근혜와 에베레스트’도 류 교수의 통첩을 능가하는 내용이었다. 김 논설위원은 “박근혜와 보수의 35년 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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