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제동, 홍준표는 청와대도 못말려

 

어제(24일)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즉각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적극 검토'라는 기사가 되어 크게 보도되었다. 파장이 일었다.

홍준표의 '6억원 유지' 발언 파장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세기준 6억 유지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같은 보도를 일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과세기준 6억원 유지' 주장에 대해 "당이 과세기준의 하향조정은 검토한 적이 없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정부 원안이 수정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의 '6억 유지' 발언의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 핵심들이 총출동한 모습이었다.

'수정론' 핵심에 서있는 홍준표

홍 원내대표는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종부세 개편안 '수정론'의 핵심에 서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정무적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으로, '원안론'과는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반대편에는 박희태 대표와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있다. 두 사람은 종부세 개편론의 선봉에 서있다. 박 대표는 "종부세 문제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한 것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못하고 좌절하면 단순히 종부세를 개편 못 했다는 것뿐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다"고까지 강조하며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의 엇박자가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의 난기류가 당내 논란거리가 되다가, '홍준표 퇴진론' 논란을 거치며 홍원내대표의 입지는 크게 축소되었다.

박 대표는 앞으로는 원내문제까지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당대표가 중심이 되어 당을 일사분란하게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원내문제까지도 박 대표가 적극적으로 챙기며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시 불거진 박희태-홍준표 엇박자, 홍의 선택은?

그러나 곧바로 터져나온 종부세 논란 속에서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박 대표의 반대 편에 서는 상황이 되고 있다. 박 대표의 종부세 개편 주장이 홍 원내대표에게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의 소신행보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의원들의 숫적 분포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종부세에 관한 여권 핵심들의 방점은 분명히 정부 원안대로의 개편에 찍혀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의중이 그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는 계속 '수정론'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추경예산안 문제로 퇴진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재신임을 받은 그의입장에서, 종부세 문제로 다시 청와대-박 대표와 척을 지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와 박희태 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과연 어떤 행보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25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지켜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이다.

한나라당내 사퇴론 속에서도 홍준표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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