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불신 확산, 재조사 결단내려야

천안함 사고의 진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전해진 두가지 소식.

우선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이 10명 중 3명으로 급감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 '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이다.

그레그 전 대사 (한겨레 사진)

그런가 하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조사를 사실상 막았다고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레그 전 대사는  “한국 정부는 러시아 조사단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 조사단이 제기한 의문에도 답변을 거부해 잠정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밝혀 모든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더 나아가  한국 국회가 자신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그같은 결론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는 모습이지만, 과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남북한 간의 전쟁위기까지 고조시켰던 엄청난 사안이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결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부는 정확하지 못한 결론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까지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당연히 정권적 차원의 책임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아직까지 어떤 최종적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한 민감성을 알아서일까. 빗발치는 의문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발표만이 진실이고 그 이외의 가능성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러이사, 중국 등에 의해 배척당하고 있는 조사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천안함 사고 진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조사를 결단해야 한다. 물론 재조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재조사를 끝내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대로 정권이 바뀐다면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이명박 정부 임기의 최대 의문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떤 형태로든 재조사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재조사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적 분열을 치유하는 길이다. 이제는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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