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탄핵안 발의, 이제라도 사퇴해야

5개 야당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다. 자유선진당은 빠지고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무소속을 합해 모두 105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신 대법관 개인은 물론이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큰 상처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있는 일이고, 따라서 본회의에서의 표결 또한 처음이다. 이러한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 것만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신영철 대법관

신 대법관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대법관 자리에 그렇게도 미련이 많은 것일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만한 사유들은 이미 충분히 다 밝혀진 상태인데도, 신 대법관은 버티기 하나로 지금까지 왔다. 결국 대법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되고 이제 표결까지 해야되는 상황을 맞았는데, 신 대법관은 이제라도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닐까. 왜 그리 집착하는 것일까. 명예때문일까? 대법관으로서의 명예는 이미 손상될만큼 되었고, 특별히 지킬 것도 없어보인다. 공연한 집착이다.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기 전에, 신 대법관은 표결 전망과 상관없이 그냥 자진해서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일단락짓는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신 대법관의 모습을 보아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욕보는 것은 사법부가 되어버렸다. 어찌된 것이 자리에 대한 집착에 있어서 대법관이 정치인보다 더 질기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