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예상했던대로 영남권 정치인들과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의 백지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적 결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공개한 최종 평가 결과를 보면, 경남 밀양이 100점 만점에 39.9점, 가덕도가 38.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는 의미이다.
위원회의 이같은 평가결과가 아니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은 많다. 이미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공항들을 여러 곳에 건설했다가 엄청난 돈만 날리고만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과연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수요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신공항을 건설해야 할 정도로 큰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나름대로 이해할만 하다.
사진=유성호
문제는 이처럼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무책임성이다. 일단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솔깃한 공약을 내걸었다가, 막상 집권하고 나니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남권 신공항은 제2의 세종시였던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타당성없는 공약을 내건데 대해, 그리고 또 다시 약속을 뒤집은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낳은 원인은 이 대통령이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며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시 차기 대선공약으로 살아나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세종시 수정 반대 때 자신이 표방했던 ‘신뢰의 정치’의 일관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영남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쪽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아직은 공식적인 논의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민주당도 영남표를 의식하여 그같은 당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칫하면 여야 불문하고 영남표를 의식하여 내년 총선 혹은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07년의 잘못이 다시 반복될 위험이 크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전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시 영남표를 의식하여 신공항 건설을 ‘묻지마 공약’으로 내거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자칫하면 지역주의와 맞물리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책경쟁 구도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영남표의 유혹 앞에서 과연 여야 정당들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동남권 신공항 앞에서 여야가 정책적 동질성을 드러내게 된다면 ‘지역’이 ‘정책’을 압도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야당도 이명박 정부의 약속위반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공약을 지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라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 대통령이 싫다고 동남권 신공항을 짓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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