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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김준규의 승부수, 손들어줄 수 없는 이유 “김준규의 승부수 성공할까” 오늘(9일) 아침 청목회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오늘 언론들은 어제 있었던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김 총장은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총장은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청목회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욱이 한나라당 측에서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한 직후에 있은 김 총장의 발언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흔들림없이 청목회 로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더보기
신사답지 못한 검찰, 김준규 총장이 책임져야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60년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오래 전에 나온 말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9월 29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검찰은 ‘비신사적인 수사’,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사’, 진실을 호도하는 ‘엉터리 수사’로 지탄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구태란 구태는 다 보여주었다.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유리한 진술을 받아.. 더보기
도를 넘은 사법부 흔들기, 권력말기 현상 자초하나 법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법관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말이다. 무죄선고를 받은 제작진 ⓒ 유성호 정부 공직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 더보기
한명숙 수뢰 보도, '노무현의 죽음' 잊은 검찰 이번에는 한명숙인가. 오늘 아침 는 “한명숙 전 총리에 수만불” 제하의 기사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이 기사는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다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이 기사만 보면 제목부터가 한명숙 전 총리가 수만달러의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 더보기
김준규 봉투, 기자들은 현금든걸 정말 몰랐을까 김준규 검찰총장이 돈봉투 파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이벤트 추첨 상품으로 50만원이 든 봉투를 1차, 2차 합해 모두 10명에게 건넸다. 이렇게 모두 5백만원이 돌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촌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고 결국 김 총장이 유감을 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즉흥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기자들을 상대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김 총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았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기자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기자들은 각 언론사의 법조팀장들이었다고 한다. 나는 법조팀장들이 검찰총장과의 상견례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