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감축, 인권 역주행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인권위원 16명은 지난 3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직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인권위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인권위의 인원 축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 다시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의미있는 일을 해왔다. 한국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권 선진국들까지 큰 관심을.. 더보기 인수위의 '친기업' 코드 맞추기 '친(親)기업'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가.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친기업)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친기업. 그 자체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정경유착이나 대기업들의 탈법행위 때문에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었다. 인수위 안팎의 잇따른 '친기업' 선언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면 기업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다. 기업들의 활동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기업은 시장의 활력을 낳는 중요한 주체이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과거의 악습들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친기업 정부'가 아니라 '친기업 국민'이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곳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