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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20일은 18대 국회의원 첫 월급날 오늘 6월 20일은 18대 국회의원들의 첫 번째 월급날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6월 월급을 얼마나 받게될까. 6월 급여는 901만여원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급여 총액은 901만 2620원이다. 여기에는 5월30일과 31일의 이틀치수당 54만6220원이 더해져있다. 급여 내역 가운데는 입법활동비 180만원도 포함되어있다. 국회가 아직 개원도 못하고 국회활동도 한 것이 없는데 입법활동비라니! 이 돈은 의원들의 급여통장으로 어김없이 입금이 된다. 의원들 급여액을 모두 합하면 26억9477만원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아직 문을 열지않고 있다. 원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임기가 시작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한 일이 없다. 염치없는 '무노동 유임금' 당연히 '무노동 유.. 더보기
촛불의 성취 훼손할 정권퇴진투쟁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정권퇴진투쟁 불사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20일까지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대책회의 측의 계획이다. 촛불집회를 둘러싼 환경변화 그러나 이러한 정권퇴진투쟁 계획이 힘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근래 들어 열린 촛불집회에는 참여하는 시민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책회의 측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다. 우선 시민들 사이에서 할만큼 했으니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자는 태도가 적지않다. 어차피 쇠고기 문제가지고 물러나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성에는 안차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다. 또한 화물연대,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민주노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