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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구출해준 민주당의 무리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요구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의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함으로써 두 당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얼핏보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문제의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열람하며 그 내용을 날조한데 대한 민주당의 반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정국상황을 놓고보면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정원은 무단공개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되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국을 NLL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타기에 성공을 거두는 상황이 되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발췌대화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 더보기
봉하마을 공격, '청와대 관계자'는 유령? 대통령기록물 반환을 둘러싼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측 간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 18일 기록물들을 차에 싣고 국가기록원으로 가서 임의반환을 해버렸다. 기록물 반환, 오히려 갈등은 증폭 그러나 오히려 갈등은 증폭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 요구대로 기록물을 반환했으니, 이제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록물과 관련하여 하루 한번씩은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e지원 서버를 제외하고 기록물만 반환한 것은 완전한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검토결과에 따라 고발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이 문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