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 국정조사 가로막는 새누리당의 오만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물타기식 요구에 계속 양보하던 민주당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중대결심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일(1일) 서울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기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이 불응할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는 어떻게든 국정조사가 핵심에서 벗어나도록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돌아보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물타기는 그동안 계속되었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 더보기 NLL 대화록, 다시 정국의 뇌관이 되다 여야의 NLL 대화록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원이 보관했던 대화록의 공개 이후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여야 공방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대화록 원본 열람을 통해 종지부를 찍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열람을 한다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논란의 일단락이 가능할지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상황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논란거리가 부상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검색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원문을 찾아내지 못했다. 어째서 원문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등장하고 있다.. 더보기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구출해준 민주당의 무리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요구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의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함으로써 두 당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얼핏보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문제의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열람하며 그 내용을 날조한데 대한 민주당의 반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정국상황을 놓고보면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정원은 무단공개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되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국을 NLL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타기에 성공을 거두는 상황이 되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발췌대화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 더보기 국정원 정국, ‘남재준 해임- 대통령 사과’로 수습해야 현재의 정국을 가리켜 ‘국정원 정국’이라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요구되고 국정원 개혁이 초미의 과제로 제시되던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국정원은 자신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정치권을 향해 메가톤급 폭탄을 던졌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 국정원의 기습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정국은 대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대선개입에 이은 또 한번의 정치개입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던 국정원의 의도, 그리고 이에 공조하여 정국주도권을 탈환하려던 청와대-새누리당의 의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미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국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