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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어제(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한 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안다면 대통령의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정책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최종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당정청 3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 더보기
반값 등록금 요구, ‘제2의 촛불’로 가나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집회에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가장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모였다. 당초 경찰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만의 인파가 모여 밤늦게까지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시민들의 동조도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대학가가 곧 시험기간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는 눈에 띄는 것이었다. 이 날의 광경을 보면 현재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언제든 ‘제2의 촛불’로 번질지 모른다는 예상을 갖게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촛불이란 2008년 촛불시위 때와 같이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몇가지 점에서 2008년과 유사하다. 첫째, 사안의 성격이다. 20.. 더보기
반값 등록금 요구 확산, MB는 왜 침묵하나 곳곳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반값 등록금이 성사되어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매우 크다. 한국의 ‘미친 등록금’을 비판하며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요, 대학생들 둔 가정이라면 대부분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반값 등록금 집회가 언제든지 ‘제2의 촛불’에 불을 붙일지 모르는 인화력을 갖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그런데 정작 반값 등록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