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어제(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한 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안다면 대통령의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정책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최종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당정청 3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 더보기
반값 등록금 요구, ‘제2의 촛불’로 가나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집회에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가장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모였다. 당초 경찰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만의 인파가 모여 밤늦게까지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시민들의 동조도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대학가가 곧 시험기간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는 눈에 띄는 것이었다. 이 날의 광경을 보면 현재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언제든 ‘제2의 촛불’로 번질지 모른다는 예상을 갖게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촛불이란 2008년 촛불시위 때와 같이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몇가지 점에서 2008년과 유사하다. 첫째, 사안의 성격이다.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