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KBS 시청료 2배 인상이 어림없는 이유 KBS 시청료 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모양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KBS 시청료를 상식선에서 인상할 것이라며 월 5∼6천원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의 변신이 기특한 최 위원장에게는 시청료를 두배 이상 올리는 것이 상식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 내야하는 2천5백원의 시청료도 아까와 죽겠는데, KBS가 뭘 잘하고 있다고 시청료를 두배 넘게 올리겠다니, 나의 상식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병순 사장에 이어 김인규 사장이 들어선 KBS는 새해 들어 정권홍보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요즘 KBS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새해를 맞아 정권의 치적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 그래도 이병순 사장 시절에는 뼈있는.. 더보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중계를 통해 여기까지 전해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법이 무효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던 앵커와 기자도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법 재투표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 더보기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 KBS 후임 사장 선출이 고비를 맞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후임 사장 선출도 속도가 붙게 되었다. 후임 사장 선출, 새 국면 이런 가운데 김인규 전 KBS 이사의 응모 포기 선언에 따라 후임 사장 선출구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후임 사장은 KBS 내부 출신으로 가닥을 잡았고, 김은구 전 이사 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KBS 이사회가 25일에 후임 사장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KBS 후임 사장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어떤 인물을 KBS 사장으로 제청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