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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한명숙 별건수사, MB는 왜 침묵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졌어도, 그럼에도 그를 향한 별건수사가 계속되어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와 별건수사가 당장 6.2 지방선거에 중대 변수로 부상한 마당에 이 대통령이 관심을 안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표면적으로야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같은 정치적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 1997년 대선 전에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듯이. 그러나.. 더보기
신사답지 못한 검찰, 김준규 총장이 책임져야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60년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오래 전에 나온 말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9월 29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검찰은 ‘비신사적인 수사’,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사’, 진실을 호도하는 ‘엉터리 수사’로 지탄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구태란 구태는 다 보여주었다.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유리한 진술을 받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