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를 넘은 사법부 흔들기, 권력말기 현상 자초하나 법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법관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말이다. 무죄선고를 받은 제작진 ⓒ 유성호 정부 공직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 더보기 신영철 탄핵안 발의, 이제라도 사퇴해야 5개 야당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다. 자유선진당은 빠지고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무소속을 합해 모두 105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신 대법관 개인은 물론이고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