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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북한인권법 제정, 실효성없이 남북관계만 파국 위험 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한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공론화된다는 의미이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10년 동안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르지만, 이 법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기류이다. 앞으로 여야 절충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 더보기
공무원 연금 개혁,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대안갖고 나서야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밝힌 개혁안의 기조는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안은 일단 정부안에 비해서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더 예상한다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 된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 더보기
문희상 비대위의 평온, 현상유지의 결과 지난 18일로 문희상 비대위가 출범한지 한 달을 맞았다. 세월호 협상에서의 난맥으로 당내의 극심한 갈등과 혼돈 속에서 들어섰던 문희상 비대위는 일단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포청천’이라 불리우는 문희상 위원장의 기강 세우기 시도가 주효했고, 당내 계파의 수장급 인사들이 비대위에 참여함으로써 당 내부의 평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친노 그룹의 과점체제 구축에 따른 중도 성향 그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전처럼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되지는 않는 상태이다. 그러면 문희상 비대위는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낸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정궤도에 들어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 더보기
새정치연합 비대위, 계파정치 극복의 결단내려야 새정치연합의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문희상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당연직인 박영선 원내대표 외에 박영선,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인재근 의원이 참여하여 6인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내 주요 계파의 수장들이 비대위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의원은 친노계를, 정세균 의원은 범친노계로 분류되면서도 독자 계파를 유지해왔고, 박지원 의원은 호남과 구민주계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인재근 의원은 고 김근태 의원이 중심이 되었던 민평련을 대표하고 있다. 당사자들이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계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가 참여를 고사해서 당내 중도 성향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은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계파나 그룹을 유지하.. 더보기
박영선의 탈당, '이상돈 파동'에 대한 왜곡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수라장이다. 박영선 탈당설, 심지어 분당설까지 등장하면서 당내의 고질적인 계파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다가 제3지대의 정당이 출현할지 모른다고 성급한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상황을 복기해보면 그림이 이상하게 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돈 파동’은 어디까지나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카드를 꺼내면서 박영선 위원장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처리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게 한데 따른 결과이다. 다른 무엇보다 박 위원장에게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는 얘기이다. 박 위원장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도 동의해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한다고 한다. 문 의원의 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박 위원장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무기가 될 수는 없다. 자기가 책임질 일 해놓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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