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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의 정치행보는 어디까지 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성 행보는 어디까지 갈까. 근래 들어 오세훈 시장은 자치단체장이라는 행정가라기보다는 정치가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의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정적인 신문광고, ‘무상급식 망국론’의 유포,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공포거부, 공포된 조례에 대한 집행거부 등의 행동을 취해왔다. 룰에 따른 합리적인 시정운영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직무이행 거부같은 투쟁적 방식에 의존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 시장도 그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과 소신을 밝힐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오 시장이 보여온 모습은 그러한 선을 넘어 무상급식 문제를 갖고 정치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더보기
서울광장의 ‘세훈산성’을 철거하라 서울시민들이 서울광장을 되찾았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어제(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닫힌광장·관제광장을 열린광장·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1000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의결한 개정 조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하자 시의회가 직접 공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울광장에서 정치적인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열 수 있게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갖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 내년 3월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오는 11월 14일까지 단 하루를 빼고 매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