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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국정조사 가로막는 새누리당의 오만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물타기식 요구에 계속 양보하던 민주당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중대결심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일(1일) 서울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기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이 불응할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는 어떻게든 국정조사가 핵심에서 벗어나도록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돌아보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물타기는 그동안 계속되었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 더보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양대 권력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했던 국기문란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으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론조작 지시를 내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후보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심야에 발표하도록 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면죄부를 발급받았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에 또 다른 몸통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더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배경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전격 소환조사를 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 윗선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검찰은 오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고 한다. 더보기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규명의 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tbs TV 에 출연해서 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더보기
한나라당의 내분, 쇄신이 아니라 권력투쟁 한나라당의 주류-비주류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의 대결이 비주류의 승리로 끝난데 이어 이번에는 비대위 구성문제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언론들은 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나라당발 쇄신바람’이니 ‘한나라당 쇄신 쓰나미’니 하는 표현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부정확하며 잘못된 표현들이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계파간의 권력투쟁이지 거기에다가 쇄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일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현재까지 전개된 대결양상을 놓고 보면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파간의 대결만 있지, 쇄신의 내용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이 주류가 패배하고 친박-소장파-친이상득계가 연대한 비주류가 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