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박연대? 아예 '박근혜당'이라고 해라 친박연대. 세상에 이런 당 이름이 어디있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 인사들이 친박연대라는 당명을 사용하여 그곳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런 당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신들이 먼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을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찔리긴 찔렸던 것같다. 예상뒤엎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그런데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선관위가 `친박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