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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촛불’의 반성 요구하는 이 대통령을 보며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나 보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시위에 대해 "이런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이와 관련한 공식보고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2년전 촛불시위에 대한 반감도 이 대통령은 드러냈다. "촛불시위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사회발전도 없다"라고 비판하고, "촛불시위는 법적 문제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애써달라"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더보기
용산참사 장례식, 그 미완의 숙제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근 1년 만에 치러졌다. 뒤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유족들과 정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장례식을 치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상 유족과 정부를 대신한 범국민대책위와 서울시는 지난 연말 정운찬 총리의 사과, 유족 보상금 지급과 상가 분양권 지급, 유가족 병원비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이 되었던 진상규명 등의 부분은 합의에서 빠졌지만, 이 정도면 정부도 유족 측의 요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던 정부도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새해를 맞는데 대한 부담을 의식하여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수사기록 공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더보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10월 29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가게 될까. 내일(29일) 오후가 되면 가늠이 된다. 오늘 밤 늦게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게 된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수도 있고, 고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재보선 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두 곳에서의 승부. 초접전지역인 안산 상록을과 수원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승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의 송인배 후보가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과연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이다. 모두 5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3승을 거두는 쪽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 있..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감축, 인권 역주행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인권위원 16명은 지난 3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직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인권위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인권위의 인원 축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 다시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의미있는 일을 해왔다. 한국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권 선진국들까지 큰 관심을.. 더보기
OBS도 낙하산? MB의 방송사 싹쓸이 YTN, KBS에 이어 이번에는 OBS 경인TV의 진통이 시작되고 있다. 주철환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달 30일까지 사장 공모를 했는데, 모두 6명이 응모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함된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의 사전내정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차 전 사장은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서 방송특보를 지냈던 인사로, 당연히 'MB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OBS 이사회는 내일(12일) 주주총회를 열고 후임 사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차 전 사장의 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OBS 노조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오늘 '민영방송 장악저지, OBS 특보사장 내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