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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압박 발언, 권언유착의 단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언론압박 발언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했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 내용은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음만 하더라도 밥먹는 자리에서 흥분한 상태로 지나가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새정치연합 측에 의해 추가로 공개된 녹취파일 내용을 접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알려졌던 방송 패널 교체 압박. 이 후보자의 발언은 이랬다.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이 후보자는 자신이 방송사 간부에게 요구해 패널을 막은 일을 알렸다. 자신의 전화 한 통으로 출연자를 좌..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적반하장식 인사청문회 탓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사과가 아니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사태를 겪은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 국민에게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기에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를 통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런 관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반대의 작심 발언들을 꺼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실패를 거치면서 얻은 교훈은 결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봐야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의 오늘 발언의 핵심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한 주문으로 요약된다. 그는 "국회가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현 인사청문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 더보기
달라질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고 문창극 사퇴와 정홍원 유임을 거치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적폐 척결과 국가대개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등장은 그러한 약속에 찬물을 끼얹었다. 친일 식민사관과 극우 편향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대개조 작업을 지휘한다는 것은 애당초 어불성설이었다.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려 했다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온 그런 인물을 중용하면 안되는 일이었다. 결국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린 가운데 문 후보자는 사퇴했다. 그러나 사퇴하던 문 후보자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의 입에서도 국민에 대한.. 더보기
김병관 사퇴, 나홀로 인사방식의 귀결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무수한 의혹과 논란거리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사퇴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그였지만, KMDC 관련 의혹들이 새롭게 부상한 상황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던 김 후보자가 돌연 사퇴를 결심한 것은 사실상 청와대로부터의 사퇴권고에 따른 것 아니겠는냐는 해석이 유력하다.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반은 김병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사퇴를 거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에 빚어지고 있는 난맥상은 한마디로 인사난맥이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사퇴에서부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더보기
정병국 내정자가 내 논문을 표절했다는데 어제 있었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느닷없이 저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 내정자가 저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어제 아침, 정 내정자가 저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최 의원이 배포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 내정자가 2004년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썼던 라는 박사학위논문이, 제가 2001년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썼던 라는 박사학위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하필이면 저의 논문을 표절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해들은 얘기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었고, 제가 직접 정 내정자의 논문을 보아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