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인권법 제정, 실효성없이 남북관계만 파국 위험 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한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공론화된다는 의미이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10년 동안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르지만, 이 법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기류이다. 앞으로 여야 절충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 더보기 조선일보도 만류하는 군의 대북 심리전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심리전 발원지를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통고하여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심리전 내용이 공개된 경위가 드러났다. 3월1일자는 1면 톱기사 "軍 대북전단 살포, 지금 방식은 곤란"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군(軍)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반(半)공개적'으로 전단과 구호물자를 북으로 날려 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군(軍)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전단과 구호물자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군에서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느 나라에서도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그러나 군에서 내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은 마땅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서 또 다른 기사 “'軍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