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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MB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문한데 이어, 어제(8일)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포함해서 검찰과 경찰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공수처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검찰비리 척결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여당에서 주도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의 자체 진상 조사가 미흡하면 특검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잇따른 검찰개혁 언급들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더보기
신사답지 못한 검찰, 김준규 총장이 책임져야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60년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오래 전에 나온 말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9월 29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검찰은 ‘비신사적인 수사’,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사’, 진실을 호도하는 ‘엉터리 수사’로 지탄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구태란 구태는 다 보여주었다.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유리한 진술을 받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