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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근혜 정부’를 질타하는 대통령의 제3자 화법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있은 국가적 초대형 참사를 개탄하면서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기강 등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를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면서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도 했고,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고 대처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대통령의 질타였던 셈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에게 경고를 보낸 일은, 늦.. 더보기
세월호 침몰, 국민 안전은 어디갔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 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며 안전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기까지 했다. 국민안전종합대책까지 내놓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의 대처 모습을 보면 이같은 구호가 결국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사고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전개되고 있는 답답하고도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미숙하고 허술한 대응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사고 직후 초동 대응에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사고 해역이 연근해라서 구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잘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