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인권법 제정, 실효성없이 남북관계만 파국 위험 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한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공론화된다는 의미이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10년 동안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르지만, 이 법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기류이다. 앞으로 여야 절충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 더보기 대북전단 살포 방치, 박근혜 정부의 불통 리더십 결국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은 무산되었다.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북측은 고위급 접촉과 ‘삐라’ 살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접촉은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 최고위급 실세들의 인천방문을 계기로 어렵게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가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무산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광경이다. 탈북자 단체들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남북관계의 개선보다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좀처럼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 국민의 안위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남북관계가 몇 사람의 극단적인 돌출행동에 의해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분명 정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