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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 경위의 자살, 청와대-검찰의 무리한 압박 결과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자살했다. 그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수사로부터의 압박을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경위의 죽음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혼돈 상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다. 검찰수사는 현재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상태이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 규정했던 문서유출의 주범으로 검찰은 두 경찰관을 지목한 것이지만, 막상 두 사람의 범죄혐의는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소명되.. 더보기
누가 세월호 출구전략을 입에 담는가?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 이후로 ‘세월호 출구전략’를 거론하는 언론이 부쩍 늘어났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증시에선 손절매(損切賣)도 훌륭한 투자라고 한다. 새정치련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출구전략을 세워 재기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김종수, ‘세월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8월 27일) 여러 종편 채널 등에서는 여야에게 세월호 정국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이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언제까지나 세월호 문제에만 붙잡혀있을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자는 얘기이다. 출구전략이라는 말은 원래 베트남전에서 등장했던 말이다. 197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미군의 희생만 늘어가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에서 빠져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