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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한명숙 전총리 농성현장을 가보니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28일) 오후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자 재개된 검찰의 별건수사, 그리고 소환통보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 농성에 들어가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표적을 정해놓고 죄를 만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것보다 더 악랄한 정치보복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전 총리 측에서 블로거 초청 간담회 관계로 연락이 왔길래, 서로 협의하여 농성현장에 가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보기
촛불시위 2년, 내가 쓰는 ‘촛불 반성문’ 이명박 대통령이 2년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향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촛불시위 2년이 지났고.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성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할 것이 없는지 어제 하루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저야 촛불시위에 앞장서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년전 촛불시위에 공감하며 성원했던 한 사람이었던지라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하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반성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괴.. 더보기
한명숙 별건수사, MB는 왜 침묵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졌어도, 그럼에도 그를 향한 별건수사가 계속되어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와 별건수사가 당장 6.2 지방선거에 중대 변수로 부상한 마당에 이 대통령이 관심을 안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표면적으로야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같은 정치적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 1997년 대선 전에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듯이. 그러나.. 더보기
신사답지 못한 검찰, 김준규 총장이 책임져야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60년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오래 전에 나온 말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9월 29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검찰은 ‘비신사적인 수사’,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사’, 진실을 호도하는 ‘엉터리 수사’로 지탄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구태란 구태는 다 보여주었다.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유리한 진술을 받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