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비판 전단과 낙서, 그렇게 강력한 범죄인가 과거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 그리고 전두환 5공 정권 시절, 반정부적인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리는 일은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하는 행동이었다. 당시 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사복경찰들과 백골단이 들어와 있었고,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숨조차 마음놓고 쉬기 어려울 정도의 감시가 있던 그 시절, 화장실 벽에는 자유롭게 내뱉지 못했던 외다마 절규들이 쓰여져 있었다. ‘유신독재 타도하자’ ‘전두환 살인정권 물러가라’... 대략 그런 낙서들이었다. 그리고 학내외를 막론하고 한번 반정부 유인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뿌린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일대는 뒤집어지곤 했다.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유인물의 추억’이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2014년말. 다시 반정부 전단지와 낙서가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더보기 MB와 최시중의 닮은꼴 독선 행보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우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그가 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강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정 의원이 최 위원장을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강화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이 다시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따지자,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고 한다. 정 의원이 이에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