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공격, '청와대 관계자'는 유령?

 

대통령기록물 반환을 둘러싼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측 간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 18일 기록물들을 차에 싣고 국가기록원으로 가서 임의반환을 해버렸다.

기록물 반환, 오히려 갈등은 증폭

그러나 오히려 갈등은 증폭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 요구대로 기록물을 반환했으니, 이제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록물과 관련하여 하루 한번씩은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e지원 서버를 제외하고 기록물만 반환한 것은 완전한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검토결과에 따라 고발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이 문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않아도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국가중대사라도 되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일을 만든 것은 노 전 대통령측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를 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갖고 갔다면, 위법인 것이 맞다. 국가기록원이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정황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위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울일이었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떠들썩한 문제로 만든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앞의 법을 보면 아직 내용이 불충분하다.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행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도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입장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보완해가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이는 것이 청와대가 취할 태도였다. 지금처럼 전직 대통령을 절도범 취급하듯이 몰아붙일 일은 애당초 아니었다.

양측이 생각하는 사안의 본질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는 갈등을 조정해나갈 정치력이 청와대에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애당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국가기록원이 맡아서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불완전한 법령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앞장서서 연일 노 전 대통령측을 공격하고 각종 '괴담'을 유포시키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거리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청와대는 지금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직 대통령 흠집내는데만 매달리고 있는 한가한 곳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노 전 대통령측이 기록물들을 무단유출한 것보다 몇배의 잘못을 청와대가 한 것은 아닐까.

도대체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인가

결국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없이 소모적인 정치공방만 오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강경한 모습이다. '볼완전한 반환'으로는 안된다는 기세이다.

그쯤했으면 된 것 아닌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남아있다 해도 이제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 것 아닐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봉하마을 공격에 매일같이 언론에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언론에 공개할 내용이 있다면 당당히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실명도 공개하며 밝혀야지, 왜 익명의 그림자에 숨어 확인안된 설들을 언론에 유포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제 저급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유령이 아니라면 이제 얼굴을 보여야 마땅하다. 날도 더운데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 청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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