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만류하는 군의 대북 심리전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심리전 발원지를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통고하여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심리전 내용이 공개된 경위가 드러났다.

<조선일보> 3월1일자는 1면 톱기사 "軍 대북전단 살포, 지금 방식은 곤란"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군(軍)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반(半)공개적'으로 전단과 구호물자를 북으로 날려 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군(軍)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전단과 구호물자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군에서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느 나라에서도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그러나 군에서 내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은 마땅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권우성

이어서 또 다른 기사 “'軍의 대북 심리전' 내용, 송영선 의원실에서 유출”에서는 군의 대북 심리전 내용이 유출된 것은 송영선 의원실을 통해서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기사는 “미래희망연대 소속 송 의원실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대북 심리전 현황' 자료의 주요 내용을 24일 밤 8시쯤 송 의원 명의의 보도자료로 정리해 언론에 전달했다”며, 이 보도자료는 “2월부터 일용품·의류·의약품·학용품·라디오 등을 살포해 최근까지 1만여점의 물품을 북한에 날려 보냈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대북 전단 40여만장을 살포하고 다시 260여만장을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군 당국이 최근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 지역의 반정부 시위 내용을 담은 전단을 준비했으며, 여기에는 '세습정권, 독재정권, 장기집권은 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한 것으로 되어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느냐"며 군을 질타했고, 관계당국에서 보도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싣고 있다.

북측이 문제삼고 나선 대북 심리전의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된 경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사실이라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남북 간에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군당국이 직접 나서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료를 만든 것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다시 보도자료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알리고 나선 송영선 의원의 행동도 모두 납득이 되지않는 행동들이다. 북측으로 하여금 “우리가 당신들을 흔들기 위해 이런이런 행동을 했으니 문제삼고 나서시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급기야 북측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임진각 등 심리전 원점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을 경고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번 일에서는 군이 심리전에 직접 나선 사실이 공개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기본적인 문제는 전시도 아닌데 군이 전단 살포 같은 일에까지 나서는데 있다. 이에 대한 지적 역시 “전문가들 ‘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앞장서야’”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는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군보다는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많다”며 "전단 살포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앞장서고 정부는 뒤로 빠져 있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 군이 앞장서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점은 잘못"이라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까지도 대북 심리전이 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수행되고 있는 상황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극했을 때 남북관계가 다시 대치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측에게 따르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북측이 조준 격파사격을 경고하고 나서야 허둥대며 군의 심리전을 만류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이 정부에 남북관계에 대한 관리능력이라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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