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곽승준

다섯살짜리 학교 보내면 애 많이 낳을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교육시장에 맡겨진 만 5세 아이들을 공교육 체제에 흡수해서 유아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래기획위로서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려되는 바가 적지않다. 우선 아이들을 만 5세의 어린 나이에 학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점이다. 아직은 놀이교육 등이 더 유용한 아이들을 학교교육의 틀로 묶어버리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 때때문에 취학유예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학부모들의 판단과 충돌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 더보기
박미석, 투기보다 더 나쁜 '국민 속이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문제를 덮을 수 있겠나." 야당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박미석 청와대 수석 등을 향해 꺼낸 말이다. 표현만 다르지, 농지투기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이다. 박미숙 수석, 사퇴해야 할 분위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까지 이런 소리가 공공연히 나올정도면 결론은 이미 난 상태이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문제있는 수석들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자아를 관리할 수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만한 결심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수석비서관들의 투기의혹 등 도덕성 논란과 관련된 질책의 의미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