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누리당의 기사회생, 문재인-김한길의 오류 나는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던 직후인 지난 6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의 경험은, 야권이 NLL 대화록 문제를 갖고 확전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야 본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다”며, 야권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NLL 대화록 정국으로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 정국은 NLL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 끝에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다시 그리로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보기 NLL 대화록, 다시 정국의 뇌관이 되다 여야의 NLL 대화록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원이 보관했던 대화록의 공개 이후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여야 공방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대화록 원본 열람을 통해 종지부를 찍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열람을 한다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논란의 일단락이 가능할지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상황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논란거리가 부상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검색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원문을 찾아내지 못했다. 어째서 원문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등장하고 있다.. 더보기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구출해준 민주당의 무리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요구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의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함으로써 두 당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얼핏보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문제의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열람하며 그 내용을 날조한데 대한 민주당의 반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정국상황을 놓고보면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정원은 무단공개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되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국을 NLL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타기에 성공을 거두는 상황이 되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발췌대화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 더보기 봉하마을 공격, '청와대 관계자'는 유령? 대통령기록물 반환을 둘러싼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측 간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 18일 기록물들을 차에 싣고 국가기록원으로 가서 임의반환을 해버렸다. 기록물 반환, 오히려 갈등은 증폭 그러나 오히려 갈등은 증폭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 요구대로 기록물을 반환했으니, 이제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록물과 관련하여 하루 한번씩은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e지원 서버를 제외하고 기록물만 반환한 것은 완전한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검토결과에 따라 고발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이 문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