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충환 의원의 아주 이상한 서울시장 출마 서울 강동구 갑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서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것이 무슨 얘깃거리인가 하시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숨어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전해 드리려 한다. 김충환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갑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김 의원의 이름으로 2만9천원어치 멸치 상자를 유권자 등 105명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더보기 정연주 해임 취소, KBS 사장 선출 원점 재론해야 결국 정연주의 승리였다. 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에 대한 해임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한 처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 KBS 이사회, 방통위, 검찰,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어 수행되었던 ‘정연주 몰아내기’ 작전은 이렇게 법적인 심.. 더보기 신영철 탄핵안 발의, 이제라도 사퇴해야 5개 야당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다. 자유선진당은 빠지고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무소속을 합해 모두 105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신 대법관 개인은 물론이고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