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2학기 등록금 고지서는 그대로, 반값등록금은 사기극이었나 반값등록금 논의는 결국 한편의 사기극에 불과했는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그런데 고지서에 인쇄된 액수는 지난 1학기의 것과 마찬가지라는 전언들이다. 반값등록금은 고사하고 조금의 인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공언했고 야당도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았고, 학생과 시민들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계속했음에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일까. 반값등록금의 깃발을 들었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부정적 반응에 밀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지 오래이다. 그나마 최근 대학 등록금 10% 인하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 1조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방침이라고 여당측에서 .. 더보기 반값 등록금,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어제(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한 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안다면 대통령의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정책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최종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당정청 3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