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등록금 고지서는 그대로, 반값등록금은 사기극이었나

반값등록금 논의는 결국 한편의 사기극에 불과했는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그런데 고지서에 인쇄된 액수는 지난 1학기의 것과 마찬가지라는 전언들이다. 반값등록금은 고사하고 조금의 인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공언했고 야당도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았고, 학생과 시민들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계속했음에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일까. 

반값등록금의 깃발을 들었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부정적 반응에 밀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지 오래이다. 그나마 최근 대학 등록금 10% 인하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 1조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방침이라고 여당측에서 밝혔지만,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해 확답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진=유성호

정부는 당장 2학기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진작에 거부한 상태이다. 일단 올해의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아무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우성쳐도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일관된 시각이었다. 더욱이 최근의 미국발 금융시장 혼란 사태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등록금인하 논의를 포퓰리즘으로 여기는 시각이 여권 내에서 더 득세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이런 마당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나설리도 만무한 일이었다. 대학들은 한 해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2학기 등록금을 따로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0조원이 넘게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학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결국 대학당국들의 의지부족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외부로부터의 강도 높은 압박이 없다면 대학들 스스로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2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1인당 500만원의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변함없이 맞게 되었다. 그래도 집권여당이 공언했으니 어느 정도라도 부담이 덜어지겠지 하고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다시 학자금대출과 휴학을 고민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상황에 성난 학생과 학부모단체들은 등록금납부 연기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어 2학기에도 등록금투쟁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허언을 내뱉으며 기대만 부풀리고 말았던 여당의 지도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는 모습이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의식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자신들이 공언했던 반값등록금 혹은 등록금인하가 당장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그 이유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는 것이 온당한 처신일 것이다. 그러나 2학기 등록금고지서를 보고서도 이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정치권은 여전히 배반의 계절 속에 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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