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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홍준표,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 대권 노리나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명언을 남기고 무상급식 중단을 관철시켰다. 공부하려면 밥을 먹어가면서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눈감은채.이제 경남도의 학생 가운데 21만 9천여명은 연간 40~70만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그까짓 돈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어려울 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몇 만원의 급식비조차 부담스럽다는 점은 한푼이라도 아끼며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도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6만 6천여명의 학생들은 밥을 얻어 먹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낳고 혹은 상처로 자리할지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다. 그래서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더보기
오세훈의 시장직 승부수, 한나라당에게는 재앙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벼랑끝 승부수를 던졌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개표도 못하게 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오 시장은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를 고민해왔으나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그러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투표율 33.3%를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이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직 연계,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 위한 승부수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살아아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직을 연.. 더보기
오세훈 시장의 정치행보는 어디까지 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성 행보는 어디까지 갈까. 근래 들어 오세훈 시장은 자치단체장이라는 행정가라기보다는 정치가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의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정적인 신문광고, ‘무상급식 망국론’의 유포,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공포거부, 공포된 조례에 대한 집행거부 등의 행동을 취해왔다. 룰에 따른 합리적인 시정운영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직무이행 거부같은 투쟁적 방식에 의존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 시장도 그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과 소신을 밝힐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오 시장이 보여온 모습은 그러한 선을 넘어 무상급식 문제를 갖고 정치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