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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2학기 등록금 고지서는 그대로, 반값등록금은 사기극이었나 반값등록금 논의는 결국 한편의 사기극에 불과했는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그런데 고지서에 인쇄된 액수는 지난 1학기의 것과 마찬가지라는 전언들이다. 반값등록금은 고사하고 조금의 인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공언했고 야당도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았고, 학생과 시민들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계속했음에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일까. 반값등록금의 깃발을 들었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부정적 반응에 밀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지 오래이다. 그나마 최근 대학 등록금 10% 인하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 1조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방침이라고 여당측에서 .. 더보기
반값 등록금 요구 확산, MB는 왜 침묵하나 곳곳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반값 등록금이 성사되어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매우 크다. 한국의 ‘미친 등록금’을 비판하며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요, 대학생들 둔 가정이라면 대부분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반값 등록금 집회가 언제든지 ‘제2의 촛불’에 불을 붙일지 모르는 인화력을 갖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그런데 정작 반값 등록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더보기
은진수 비리, 추락하는 MB에게 날개가 없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연루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치명타이다. 은 전 위원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대선 당시 에는 BBK 대책반장을 맡았던 측근인사였다. 그의 감사위원 임명은 이 대통령 보은인사의 결과였기에, 이번 사건은 결국 인사의 책임자인 이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튀지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은 전 위원에 대한 수사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만약 은 전 위원 이외에도 다른 감사위원이나 여권 인사의 비리까지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한창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서 패배한데 이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