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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섯살짜리 학교 보내면 애 많이 낳을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교육시장에 맡겨진 만 5세 아이들을 공교육 체제에 흡수해서 유아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래기획위로서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려되는 바가 적지않다. 우선 아이들을 만 5세의 어린 나이에 학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점이다. 아직은 놀이교육 등이 더 유용한 아이들을 학교교육의 틀로 묶어버리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 때때문에 취학유예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학부모들의 판단과 충돌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 더보기
박근혜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치적 협박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이래, 여론은 그의 입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반면, 보수진영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높다. 논설위원을 지냈던 류근일 교수는 에 실은 ‘야당으로 가시지요’라는 칼럼에서 “박근혜씨,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야당으로 가세요. 그게 정히 싫으시면 세종시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럴거면 아예 한나라당을 떠나라는 통첩이었다. 그런데 오늘(9일) 에 실린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 ‘박근혜와 에베레스트’도 류 교수의 통첩을 능가하는 내용이었다. 김 논설위원은 “박근혜와 보수의 35년 애..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전은 지속 한동안 잘나가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0%, 잘못한다는 평가는 52.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때의 지지율 44.6%에 비해 11.6%p나 떨어진 것이다. 단기간의 급락 현상이다. 이어 와 가 지난 1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6.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4.9%로 나타났다. 9월15일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 더보기
선거패배 성찰없는 한나라당 10·28 재보선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났다.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는 그 정도면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일방적 패배였음이 명확해진다. 한나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두 곳에서 모두 패했다. 충북 4개군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경남 양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최근까지 여당 대표를 지냈던 박희태 후보가 야당의 정치신인 송인배 후보에게 천신만고 끝에 이기는 고전을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승부는 외형적으로는 한 석 차이에 불과했지만, 내용 면에서 한나라당은 완패한 것이다.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재보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불리하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우세가 점쳐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더보기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은 개편의 성역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어제 KBS TV·라디오 PD, 보도국 기자 조합원들은 대통령의 주례연설 방송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피켓시위에 나선 것은 대통령 주례 연설을 가을 개편부터 변경된 포맷으로 내보내겠다던 약속을 사측이 어겼기 때문. 그동안 KBS 내부에서 라디오 PD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대통령 주례연설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KBS 사측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송'으로 포맷 변경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가을 개편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은 바로 어제, 이전과 똑같은 포맷으로 방송되었다. 어제 피켓시위에 나선 PD와 기자들은, 이병순 사장이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