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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민주당, 야당이면 무엇이든 용서되나 민주당.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한다. 당의 지지율은 정체상태이고 당의 존재감조차 없다는 지적이 당내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야성(野性)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온다. 그래서일까. 근래 들어 민주당을 보고 있노라면, '한 건' 생기면 앞 뒤 가리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고 보는 과거식 야당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민주당이 보이는 과거식 야당의 모습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자.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장관의 발언은 백 번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헌재 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내용은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강 장관 발언의 정치적 불똥이 헌재로까지 튀어버린 상황이 된것이다. 헌재는 강.. 더보기
쌀 직불금, 홍준표가 꼬리내리는 이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이 달라지고 있다. 쌀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해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였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 4만여 명과 공기업 직원 6000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다..... 이 문제는 피아(彼我)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중앙이나 고위 공무원 가운데 자격이 없는데도 쌀 직불금을 변칙 수령했다면 이는 공무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불법적으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쌀 직불금 파문 초기에 홍 원내대표가 꺼낸 발언들을 들으면,마치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공격할 때 나오는 말의 분위기였다. 그리하여 홍 원내대표는 이봉화 차관 문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