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연금 개혁,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대안갖고 나서야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밝힌 개혁안의 기조는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안은 일단 정부안에 비해서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더 예상한다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 된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